[미국 국정원 한미일 회의 배제 공문 사태 3줄 핵심 요약]
- 초유의 굴욕: 미국, 지난 6월 워싱턴 개최 '제5차 북한 사이버 대응 한·미·일 회의' 앞두고 한국 국가정보원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문서(공문)와 구두로 공식 통보
- 배경 쟁점: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발표 직전으로, 미국 정가에 국정원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부당 탄압·압박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기류 반영
- 동맹 균열 경고: 통일부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영상정보(위성 사진) 공유 제한, CIA 고위급 면담 불발설 등 한미 정보당국 간 마찰 누적
1. "오지 마라, 서류로 보낸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전대미문의 외교 굴욕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래처나 협력사로부터 "이번 프로젝트 회의에 당신 회사는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증명 공문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야말로 계약 파기 직전의 치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외교적 모욕이 피로 맺은 70년 혈맹이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그것도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NIS)을 상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교·안보 정통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3국 실무회의를 앞두고 한국 국정원에 "회의장에 오지 말라"는 참석 배제 통보를 구두뿐 아니라 공식 '문서(공문)' 형태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보기관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물밑에서 말로 조율하는 외교가의 불문율을 깨고, 미국이 동맹국 정보기관에 대놓고 "너희는 퇴짜"라는 딱지를 서류로 박아 보낸 것입니다.
2. 북한 해커 잡는 회의에서 '국정원만 퇴짜'… 60명 중 한국 정보관만 빠진 이유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근 행사는 지난 6월 25~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ㆍ미ㆍ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외교당국과 정보·안보 유관 부처 담당자 60여 명이 집결한 매머드급 회의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회의의 주제입니다. 바로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 차단'이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라자루스, 안다리엘 등)의 침투 경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다 부르면서, 유독 회의의 핵심인 '국정원'만 콕 찝어 배제했습니다. 단순한 일정 조율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 수뇌부를 대놓고 왕따시킨 것입니다.
3. 로켓배송이 부른 외교 참사?… 미 의회를 뒤흔든 '쿠팡 탄압' 보고서의 뇌관
미국은 왜 국정원에게 이토록 차가운 문전박대를 날렸을까요? 외교가에서는 당시 시점(6월 말)에 주목합니다. 바로 며칠 뒤인 7월 1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한국 규제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정가와 의회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표적 탄압하고 있다는 불만이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 의회 보고서에 "한국 국가정보원(NIS)이 쿠팡에 대한 무리한 조사와 전자기기 회수를 뒤에서 직접 압박했다"는 내용이 정식으로 박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스파이 잡는 정보기관이 왜 미국 기업을 쥐어짜는 정치적 탄압의 하수인 노릇을 하느냐'는 격노가 폭발했고, 그 차가운 보복이 회의 배제 공문으로 날아왔다는 분석입니다.
4. 위성 사진도 끊겼는데 CIA 면담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차가운 눈빛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한미 정보 동맹 곳곳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시 핵시설 관련 내용을 언급한 직후, 미국은 "기밀 유출"을 문제 삼아 한국에 실시간으로 넘겨주던 최고 등급의 대북 군사 영상정보(첩보 위성 사진) 제공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방미 일정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급 방한단과의 면담마저 삐걱거렸다는 불화설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허위 보도이며 현재 정보 협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워싱턴 조야에 깔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친중 성향' 의구심이 한미 정보 네트워크의 빗장을 굳게 닫아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오해일 뿐"이라는 국정원의 해명… 3040이 안보 붕괴를 걱정하는 진짜 이유
국정원 측은 "국익 차이로 생긴 일회성 오해였을 뿐, 지금은 다 풀렸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3040 직장인과 국민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보 동맹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정예군을 파병하고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 엄중한 시국에,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회의 참석조차 거부당하고 첩보 위성 정보마저 차단당하는 나라의 정보기관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오해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잔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한미 신뢰에 금이 갔는지 철저히 뜯어고치고 미국의 차가운 문전박대를 되돌릴 외교적 결단이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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