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카르텔 실태 3줄 요약]
- 충격 실태: 배달 사고 발생 시 다른 오토바이가 나타나 배달 음식을 넘겨받고 도주하는 조직적 은폐 포착… 택배·배달 외국인 불법 취업 적발 3년 새 17배 폭증(117건 ➔ 1,935건)
- 카르텔 구조: 베트남 현지 유학원이 "한국서 배달하면 월 770만 원 번다"며 2,000만 원 대출로 유학 비자 알선 ➔ 한국 배달대행사들이 타인 명의 계정까지 대여하며 불법 고용
- 서민 피해: 유학 비자 취업 은폐를 위해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으로 가입 후 사고 시 배달 사실을 숨겨 보험금 편취(대전경찰청 1억 2,000만 원대 보험사기 집중 수사 착수)
1. "사고 나자마자 음식 넘기고 도주"… 블랙박스에 잡힌 기괴한 릴레이
도로 위를 주행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난 운전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수습하려는데, 눈앞에서 영화 같은 기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디선가 연락을 받았는지 또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더니, 사고를 낸 라이더가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 다른 라이더에게 잽싸게 던지듯 넘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건네받은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쏜살같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고 현장에 남은 배달원에게 "한국인이냐"고 묻자, 오토바이고 뭐고 내팽개친 채 골목길로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최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폭로된 '베트남 유학생 불법 배달 라이더'들의 조직적 사고 은폐 현장입니다.
2. "음식 버리고 영수증 지워라"… 조직폭력배 뺨치는 불체자 은폐 매뉴얼
어쩌다 도로 위 라이더들이 이런 첩보전 같은 행동을 벌이게 된 걸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배달 기사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그 친구들 단톡방에 행동 매뉴얼이 다 있어요. 사고가 났다 하면 1번 수칙이 '음식부터 버리거나 다른 놈한테 넘겨라, 영수증부터 찢어 없애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유학 비자(D-2, D-4)'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배달대행업이나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배달통에 음식이 실려 있는 순간 유학 비자로 일한 사실이 들통나 강제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나 피해자 구호는 안중에도 없고 '배달 흔적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택배·배달업에 종사하다 불법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은 2023년 117건에서 올해 무려 1,935건으로 3년 만에 17배나 폭증했습니다.
3. 베트남 틱톡에 도배된 "월 777만 원"… 대학은 비자 장사, 학생은 배달질
이들이 한국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배경에는 거대한 국경 간 취업 브로커 시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 틱톡과 SNS에는 한국 배달용 스쿠터를 홍보하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면 한 달에 1억 5천만 동(한화 약 777만 원)을 벌 수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로고를 대놓고 박아놓고 최고의 꿀직장으로 포장합니다.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인 '통장 잔고 2,000만 원 증명'은 현지 유학원이 사채성 대출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해결해 줍니다. 학생들은 빚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지방 부실 대학에 등록금만 걸어둔 채 수업은 아예 제쳐두고 하루 11~12시간씩 도로 위를 질주하며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모 대학은 등록금만 내면 출석 안 해도 졸업장 준다"는 소문이 베트남 유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합니다.
4. "유학 비자여도 계정 다 파준다"… 불법 카르텔 만든 플랫폼 협력사의 민낯
원칙적으로 플랫폼 앱에 등록하려면 합법적인 외국인 등록증과 취업 허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명의 가짜 유학생들이 배달통을 달고 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플랫폼 뒤에 기생하는 '지역 배달대행 협력사'들의 검은 공생 때문입니다. 라이더를 많이 확보해야 콜 수수료를 챙기는 협력사들은 인건비가 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들을 눈감아주는 수준을 넘어, 한국인 명의의 배민·쿠팡이츠 계정을 빌려주며 차명 배달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협력사에 전화를 걸어 "유학 비자인데 일할 수 있냐"고 묻자, 직원은 비자 상태를 듣고도 "콜 뭐 탈 거냐, 담당자 연결해 주겠다"며 일사천리로 채용을 안내했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적발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중 베트남 국적이 압도적 1위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런 유학생들이었습니다.
5. 가정용 보험 속여 1억 2천 꿀꺽… 3040 운전자들만 독박 쓰는 씁쓸한 현실
진짜 문제는 도로 위에서 성실하게 운전하는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이들은 불법 취업 사실이 들통날까 봐 값비싼 유상운송 보험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바이크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배달 중 사고가 나면 다른 라이더에게 음식을 빼돌린 뒤, 보험사에는 "배달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마실 가다 난 사고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냅니다. 이들이 타간 눈먼 보험금은 고스란히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는 일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만 36건, 확인된 보험사기 금액만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 대학의 무분별한 비자 장사, 배달대행사의 불법 명의 대여, 그리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무법 라이더들의 삼각 카르텔. 당국이 협력사 대표까지 형사처벌하는 초강력 철퇴를 내리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이 다니는 골목길의 안전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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