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사퇴하면 당이 어려워진다"… 장관 지명자의 기이한 버티기
청년 정치인의 기수이자 기본소득당의 간판,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치권은 물론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 나온 용 후보자의 첫 공식 입장이 상식의 허를 찔렀습니다. 통상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지만,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건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사퇴하면 우리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6년 전 소환된 흑역사… 영화 '기생충' 패러디의 부메랑
그런데 이 발언이 터져 나온 지 며칠 만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6년 전 기록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2월, 용혜인 후보자가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던 기본소득당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기자회견문과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오스카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눈에 검은 띠를 두르고 선 용 후보자는, 손에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당당히 쥐고 있었습니다.
3. "보조금 노린 기생충 정치"… 과거의 용혜인이 오늘의 용혜인을 저격하다
당시 회견문에서 용 후보자 측이 쏟아낸 워딩은 지금 읽어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 앞두고 보조금 계산해서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보조금이 나오는 기생충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에게 10만 원씩 정치기본소득을 주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조금 제도 자체를 정치를 갉아먹는 '기생충' 취급하며 폐지를 외쳤던 인물이, 6년 뒤 바로 그 보조금이 끊길까 봐 의원직을 양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4. 사퇴하면 분기당 2억 7천만 원 증발? 돈 앞에서는 달랐던 셈법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속사정은 결국 '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자체 득표가 아니라 민주당 위성정당 명부의 앞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만약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다음 비례 순번인 민주당 계열 인사가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 0석인 '원외정당'으로 전락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이 있어야 지방선거 득표율에 연동되어 꼬박꼬박 경상보조금이 나오는데, 기본소득당은 지난달에도 2억 7,700여만 원의 혈세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의원직을 던지는 순간 다음 선거까지 수억 원대의 정당 운영비가 공중분해 되는 구조입니다.
5. "정의 외치다 뒤에선 혜택 챙기나"… 청문회 뇌관으로 부상한 내로남불
결국 6년 전에는 기득권 정당들을 향해 "보조금 타 먹는 기생충 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어 정치적 인지도를 쌓아 올리고, 정작 자기가 당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자 "우리 당 보조금 줄어드니 의원직도, 장관직도 둘 다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셈입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앞에서는 개혁과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자신이 비판했던 제도의 단물을 악착같이 빨아먹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이라는 맹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국고보조금의 맹점을 비판하며 스타 정치인이 된 그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 거대한 자가당착을 어떻게 해명할지 대중의 시선이 차갑게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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