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으로 헤어지게 된 초등학교 3학년 여동생을 멀리서 바라보기 위해 학교를 찾은 초등학교 5학년 오빠와 외할머니에게 경찰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강력한 문구가 담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거센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의 초등학생과 노인에게 피의자용 체포 고지 서식을 그대로 발송하여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한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및 권한 남용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스토킹 사건 참고인으로 지정되었을 때의 실전 법률 대응 가이드를 정밀 진단합니다.
초등생 스토킹 참고인 지적 및 체포 위협 출석요구서 사건 전말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살던 초등학교 5학년 민수(가명)는 아빠가 양육하는 초등학교 3학년 여동생 영지(가명)가 너무 보고 싶어 외삼촌, 외할머니와 함께 영지의 학교 인근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고 그저 하교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돌아왔으나, 이를 인지한 전 남편이 '반복적 접근'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체포 고지서 발송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초등학생인 민수 군과 외할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문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강압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2.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과 수사기관의 해명
헌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참고인 조사 시 어떠한 강압이나 체포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 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면 출석을 강요당한 초등학생 민수 군은 구토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경찰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경찰 측은 "전산상 피의자용 출석요구서 서식을 선택해 발송하는 과정에서 체포 고지 문구를 삭제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정서적 학대 및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참고인 지정 및 출석 요구 대응 가이드
스토킹처벌법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위험을 막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 대책입니다.
1. 참고인의 출석 의무 유무 및 서면 조사 활용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거주지 인근 출장 조사나 '서면 답변서 제출' 방식으로 조사를 대체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대면 출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신분 전환 리스크 방지 및 변호인 동석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칫 피의자(공범)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조사 응하더라도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거나 변호인을 동석시켜 진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참고인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성 문서를 보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수사관의 강압 수사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수사관 교체 및 기재 착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Q3. 가족을 보기 위해 학교 주변에서 먼발치서 바라보는 행위도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주거·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의 행사 과정이나 혈연관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생 스토킹 참고인 사건 종합 요약
- 사건 개요: 이혼으로 헤어진 여동생을 멀리서 바라본 초등생과 외할머니에게 경찰이 '체포 가능' 문구가 적힌 피의자용 서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법적 사실 관계: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며, 수사기관이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면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이자 무효인 요구입니다.
- 대응 지침: 참고인 신분일 경우 서면 조사 대체 요청이 가능하며, 억울한 스토킹 혐의나 과잉 수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 및 청문감사 제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