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역, 발산역, 화곡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대량의 보리쌀과 모이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이른바 '비둘기 엄마'의 행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극심한 배설물 악취 및 털 날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벌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의 단순 계도에 그쳤으나, 개정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무분별한 먹이 공급은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강서구 일대 비둘기 무단 급식 문제의 법적 규제 현황과 실질적인 민원 신고 절차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유해 야생동물 비둘기 무단 급식이 초래하는 도심 환경 문제
비둘기는 지난 2009년부터 환경부령에 의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심 내 과도한 개체수 증가는 생태계 교란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합니다.
- 위생 및 건강 위협: 비둘기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건축물과 차량 외벽을 부식시킵니다. 또한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호흡기 질환 유발 균, 털 날림은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에게 대인기피증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 인근 상권 황폐화: 대량의 모이가 살포되는 마곡 및 발산역 상가 주변은 비둘기 떼의 점령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감소하고 임차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어 이사를 고려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2026년 최신 지자체 조례 및 과태료 처벌 기준
과거 방송(실화탐사대 등)에 방영되던 시절에는 "유해조수 지정만 되어 있을 뿐 먹이 주기에 대한 과태료 처벌 기준이 없다"며 행정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공공장소 내 유해 동물 관리 조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공원 및 공공장소 금지 규정: 서울시 및 강서구 조례에 의거, 공공이 이용하는 공원, 녹지대, 도로변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상습적으로 먹이를 공급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강화된 처벌 수위: 적발 시 조례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사료를 가득 싣고 다니며 도심에 무단 살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무단 투기 혐의까지 병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추세입니다.
3. 실전 비둘기 무단 급식 민원 신고 및 대응 매뉴얼
우리 동네나 상가 앞에 상습적으로 모이를 뿌리는 행위자를 발견했을 때,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CCTV 및 사진)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을 위해서는 명확한 위반 행위 증거가 필요합니다. 먹이를 뿌리는 시간대, 행위자의 인상착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 직접 신고
- 강서구청 환경과: 강서구청 대표번호 또는 환경과(지역 환경 관리 부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습 살포 지역과 시간대를 명시해 단속원 출동을 요청합니다.
- 국민신문고 활용: 현장 사진과 함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가 의무적으로 처리 결과를 답변해야 하므로 상습 지역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 관리사무소 협조: 아파트 단지 내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 단지 내 경고 방송 및 사유지 무단 침입 금지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길고양이 사료를 챙겨주다가 비둘기가 모여드는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고의로 비둘기 모이(보리쌀 등)를 살포한 것이 아니라 캣맘·캣대디 활동 중 길고양이 사료를 먹기 위해 비둘기가 몰려든 경우라면, 비둘기 급식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과태료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비둘기 배설물 민원이 지속되면 구청으로부터 사료 배급 장소 이동이나 급식 제한 등의 행정 지도를 받게 됩니다.
Q2. 사유지(상가 개인 테라스나 마당)에서 먹이를 주는 것도 구청에서 단속하나요?
공공장소가 아닌 완전한 개인 사유지 내부에서 개인이 먹이를 주는 행위는 공공장소 금지 조례를 직접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기에 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근 이웃 건물에 극심한 악취와 배설물 피해를 준다면,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방해금지)에 의거하여 이웃 주민들이 법원에 '먹이 주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구청 단속반이 나올 때까지만 피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행위자가 단속반을 피해 바람처럼 사라지더라도, 주민들이 확보한 차량 번호나 블랙박스, 주변 방범용 CCTV 녹화 자료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면 행정 절차법에 따라 자택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현장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마곡·강서구 비둘기 무단 급식 민원 핵심 요약
- 민폐 실태: 차량에 다량의 곡물을 싣고 다니며 마곡·발산역 일대에 모이를 뿌리는 행위로 인해 배설물 부식 및 위생 저하 등 주민 피해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 법적 처벌: 2026년 현재 서울시와 강서구 지자체 조례 강화로 공공장소 내 비둘기 무단 급식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이 부과됩니다.
- 신고 매뉴얼: 사진 및 차량 번호 등 증거를 확보하여 강서구청 환경과나 국민신문고에 상습 지역 단속 민원을 접수하면 법적 신원 추적 및 행정 처분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