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묵하고 성실했던 법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 고(故) 신종오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조계와 언론은 물론,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 "평일·휴일 없이 기록만 보던 판사"
동료 법관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묵묵한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법조계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분입니다.
그와 근무 연이 있었던 한 고위 법관은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일만 해온 분"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 역시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출근해 사건 기록을 파고들던 분"이라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2.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 재판의 스트레스였나?
이번 비극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그가 겪었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재판부 통합으로 인한 업무 폭탄: 신 판사가 속한 형사15부가 내란 사건 등을 담당하던 형사1부의 사건까지 모두 넘겨받으면서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후문입니다.
- 항소심의 무게: 최근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청탁 혐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세간의 엄청난 주목과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 지속된 불면증: 주변에서는 그가 최근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으며, 재판 중계 문제 등 쏟아지는 외부의 시선과 압박 속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증언합니다.
3. 법관의 고립, 이대로 괜찮은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관이지만, 그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법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법관들의 노동 환경과 '재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성실하게 재판에 매진했던 한 법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고인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했는지, 우리 사회의 재판 시스템이 법관들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법원 내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