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의 경찰 주인공 이름을 도용해 텔레그램에서 회원 3,300명 규모의 대형 마약 유통 채널 '마석도'를 운영해 온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전격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26억 원 상당의 대규모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하고 58억 원대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등 치밀한 조직적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최신 수사 결과와 함께, 텔레그램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범죄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적 처벌 수위를 정밀 진단합니다.
텔레그램 '마석도' 마약 유통 조직의 범행 수법과 전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의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1. 26억 원 상당의 전국 단위 마약 유통망 구축
- 조직적 역할 분담: 피의자들은 2022년부터 '마석도' 채널을 개설하고 공급, 판매, 홍보, 배송, 자금세탁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범죄집단을 구성했습니다.
- 유통 규모: 운반·보관책('드라퍼') 20명을 동원해 필로폰 3.1kg, 케타민 1.8kg, MDMA(엑스터시) 2,682정, 액상 합성대마 21ℓ 등 소매가 26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전국에 판매했습니다.
- 타 조직과의 연계: 자체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판매상으로부터 물량을 조달받는 등 기업형 유통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2. 가상화폐를 활용한 58억 원대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 가상자산 세탁 수법: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뒤 여러 믹싱/교환 절차와 구매대행업체를 거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총 4642회에 걸쳐 약 58억 원을 은닉했습니다.
-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합수본은 현장 압수를 통해 3,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즉시 몰수하고, 세탁 과정을 추적해 약 17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 수위
익명 기반의 SNS나 가상자산을 이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교차 분석 및 공조를 통해 전원 구속 및 엄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유통 목적의 가액이 크거나 상습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범죄집단조직·활동죄(형법 제114조): 단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집단 가담 혐의가 추가되어 조직원 전체가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가상화폐 등을 활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은닉할 경우 몰수·추징은 물론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해도 경찰에 적발되나요?
네, 100% 적발됩니다. 수사기관은 검경합동수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공조, 지갑 주소 추적 기술(블록체인 체인애널리시스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Q2. 마약 채널에서 단순히 물건을 운반해 주는 '드라퍼'도 처벌받나요?
네. 단순히 보수나 알바비를 받고 마약을 운반·던지기한 '드라퍼'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집단 가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실형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마약 사범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사 단계에서 압수된 현금 및 가상화폐 외에도,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하여 특정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려 국고로 환수합니다.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회원 3,300명 규모의 텔레그램 마약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26억 원대 마약류를 유통한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58억 원대의 가상화폐 자금세탁 정황이 적발되었으며, 범죄수익 17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및 가상자산 몰수가 진행 중입니다.
- 법적 처벌: 텔레그램 마약 유통은 특가법 및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