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예산 편성 논란 3줄 요약]
- 예산 현황: 정부, 지난해 실제 북한 주민 전달액이 '0원'이었음에도 올해 대북 구호·민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90.6% 증액한 6,676억 1,000만 원으로 편성
- 깜깜이 편성: 전체 예산의 77.3%에 달하는 **5,157억 8,100만 원(북한 영유아 지원 1,558억 포함)**이 사업 추진 계획·집행 시기 모두 '미정' 상태로 방치
- 국민 공분: 국내 저출생 보육·영유아 예산 감축 체감 속에서, 전달 통로조차 막힌 북한 영유아 지원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졸속 편성했다는 역차별 비판 고조
1. "작년에 준 돈은 0원인데?"… 대북지원 예산 6,676억 편성의 미스터리
월급날 찍힌 세금 공제 내역을 보며 한숨 쉬는 3040 직장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지갑에서 칼같이 떼어간 피 같은 혈세가 정작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헛웃음을 넘어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대북 인도지원 및 민생협력 예산은 무려 6,676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 실적입니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대북 지원 규모는 문자 그대로 '0원'이었습니다. 지원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단 1원도 전달하지 못했는데,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90.6%나 대폭 증액해 7,000억 원 가까운 돈을 책정해 둔 것입니다.
2. 5,158억 원은 집행 계획조차 '미정'… 통일부 서류에 적힌 황당한 현실
액수만 큰 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부 사업 내역서를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 구호지원: 1,122억 3,000만 원 ➔ [미정]
- 북한 영유아 등 지원: 1,558억 1,500만 원 ➔ [미정]
-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2,477억 3,600만 원 ➔ [미정]
전체 6,676억 원 중 무려 77.3%에 달하는 5,157억 8,100만 원의 현재 상태가 전부 '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언제 쓸지, 얼마를 쓸 수 있을지 예상 집행 시기조차 적지 못했습니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운 사업은 연구용역 2억 원과 시스템 운영비 7억 9,000만 원 등 고작 9억 9,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쓸 곳도, 줄 방법도 없으면서 일단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주머니에 쑤셔 넣어둔 셈입니다.
3. 우리 아이 지원금은 줄이더니… 북한 영유아에 1,558억 배정한 역설
특히 3040 부모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대목은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 1,558억 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 속에 어린이집 돌봄 교사 지원은 빠듯하고, 지자체 육아 수당과 소아과 야간 진료 인프라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곳곳에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 데 허리가 휘어 저출생 경고등이 켜진 마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돌봄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전달할 길조차 없는 '북한 영유아 지원금' 명목으로는 1,55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턱하니 묶어두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세금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한반도 평화 정책 뒷받침?"… 쓰지도 못할 돈 90% 늘려놓은 이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예산 편성에 대해 통일부가 내놓은 해명은 더욱 공허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다."
돈을 쓸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나 북한의 수용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정권의 정치적 슬로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 예산을 90%나 뻥튀기해 놓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입니다. 지난해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2,378억 원을 스스로 삭감했던 정부가, 남북 대화가 여전히 단절된 올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천억 원을 다시 부풀린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세금 낼 땐 칼 같더니 쓸 땐 깜깜이… 3040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돕는다는 명분 자체를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세금을 걷어갈 때의 엄격함만큼, 쓸 때도 철저한 집행 계획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이 닫혀 들어가지도 못할 허공에 5,000억 원의 혈세를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둘 여유가 있다면, 당장 소아과 대란에 발을 동동 구르고 보육비 부담에 둘째 낳기를 포기하는 대한민국 청년과 부모들의 현실부터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쓸 수도 없는 곳에 수천억을 쟁여두며 생색만 내는 탁상행정에 성실하게 세금 내온 3040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예산 #통일부예산논란 #북한영유아지원 #대북인도지원0원 #대북예산6676억 #국정감사안철수 #저출생예산역차별 #한반도평화공존정책 #깜깜이예산편성 #세금낭비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