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전투표소의 '이미 기표된 용지 발견 소동', 동탄에서 터진 '이준석 위원장 새치기 오해 해프닝'에 이어,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9일) 오후 대한민국 선거판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놓은 역대급 메가톤급 돌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던 중, 기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걸어 나와 관리원에게 문의하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당명이 노출된 비열한 기획 불법 선거"라며
해당 투표를 즉각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는데요.
투표소 현장 상황과 선거법 위반 논란의 팩트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반만 찍혀도 괜찮나"… 삼청동 투표소를 얼어붙게 만든 돌발 행동
2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선거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특정 정당 색상이 아닌 무채색 계열의 '회색 넥타이'까지 매고 등장해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건은 기표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기표소 밖으로 나온 대통령: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잠시 후,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 인주 상태 문의: 이 대통령은 기표소를 등진 상태로 현장 선거관리원에게 "동그라미표(기표 마크)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으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 설명 후 재입장: 현장 관리원이 "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접은 뒤 투표함에 넣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2. ⚖️ 국민의힘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vs 선거법 167조 '비밀투표 원칙' 쟁점
이 현장 영상과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격렬한 논평을 쏟아내며 사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67조(비밀투표) 위반 여부입니다.
- 국민의힘의 비판: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특정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선거"라고 강도 높게 힐난했습니다.
- "현장 무효 처리 대상":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선거법 제167조 3항('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권자 그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표는 투표함에 들어가기 전 현장에서 즉각 무효 처리되었어야 마땅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휠체어 탄 발달장애인들과의 만남… "그림 투표용지 검토하겠다"
한편, 이날 투표소 앞에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습니다.
- 장애인 단체의 요구: 이들은 글씨와 이름만으로는 후보 구별이 힘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간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원 동행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 대통령의 지시: 현장에서 고충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게 "예산이 얼마 드는지, 행정적으로 왜 안 되는지 즉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활동가들에게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는 시스템상 무리가 있지만, 다가오는 본투표(당일 투표) 때 도입이 가능할지 다각도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블로거의 시선
단순한 '인주 확인 해프닝'이냐, 아니면 '선거법을 뒤흔든 불법 행위'냐를 두고 사전투표 첫날부터 여야의 대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한 명의 유권자로서 자신의 소중한 표가 혹시나 흐릿하게 찍혀 무효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칸막이 밖으로 나온 행동은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경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반 유권자가 기표된 용지를 들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했다면 현장에서 즉각 제지 및 무효 처리가 가해졌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준석 위원장의 새치기 오해 소동과 대통령의 기표소 이탈 해프닝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6·3 지방선거 선거판.
과연 선관위가 이번 대통령의 기표 노출 논란에 대해 어떤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을지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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