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되어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2026년 첫 20년 만기를 맞이하면서, 일부 입주민들의 억지성 무단 점유와 집단 반발로 거센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등 시세 20억 원을 호가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는 나갈 수 없다"며 명도소송을 지연시키고 정권 교체까지 기다리겠다는 불법 버티기 로드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 기간 20년을 모두 채우고도 무단 거주를 고집하는 사태의 전말과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처벌 절차를 정밀 진단합니다.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 만기 퇴거 거부 사태의 경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의무 거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민들이 법적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1. 시세 상승을 빌미로 한 무단 점유 요구
2008년 입주 당시 3억 원대였던 송파파인타운 31평형 시세가 2026년 현재 20억 원을 넘어서자, 입주민들은 퇴거 시 반환받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하다며 무기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 계약 시점부터 20년 한도 임대차로 명시된 공공 임대 계약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임차인 위원회의 소송 지연 및 버티기 전략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무리한 요구안과 법적 지연 전략을 세우고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입주민 사망 시까지 무기한 연장 요구: 공공임대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망 시까지 거주하게 해달라는 원칙에 어긋난 주장
-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감정가 우선분양 요구: 순수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아파트를 시세 20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해 달라는 특혜 요구
- 명도소송 지연 로드맵: 퇴거 유예기간 6개월 소진 후, 변호사를 수임해 명도소송을 1~3년 이상 끌면서 정권 교체 시점까지 무단 점유로 버티겠다는 계획 공표
무단 점유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및 강제집행 절차
계약 기간 20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갈 경우, 서울시와 SH공사는 강력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기 후 무단 점유 시 법적 대응 절차]
계약 만료 (20년) ➔ 퇴거 독촉 및 유예 (6개월) ➔ 명도소송 제기 ➔ 승소 판결 및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 권원이 없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세 기준의 임료(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강제 집행합니다.
- 강제집행 및 퇴거 조치: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 및 집기류 반출 조치가 실행됩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차단과 형평성 위반 논란
만기 입주민들의 퇴거 거부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미리내집' 재공급 차질: 서울시는 20년 만기가 도래해 회수되는 물량을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민이 무단 점유를 이어갈 경우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차단됩니다.
- 공공성 및 형평성 훼손: 2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공 혜택을 누려온 입주민들이 무기한 거주나 우선분양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무주택 서민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년 장기전세 만기 후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인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킵니다.
Q2. 무단 점유로 소송 기간을 끌 경우 입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소송 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에 대해 시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퇴거 시 돌려받을 보증금이 크게 차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20년 거주한 장기전세 아파트의 우선분양 전환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순수 임대주택'으로 공고 및 계약되었으므로, 임의로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며 특혜에 해당합니다.
Q4. 서울시가 만기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해당 물량은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며, 예외를 인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체의 틀과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Q1. 명도소송 중 정권이나 서울시장이 바뀌면 퇴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의 명도소송은 행정 정책이 아닌 법률 계약(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반한 재판이므로 정권이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확정된 법적 퇴거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Q2. 무단 점유 기간 동안 SH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동결할 수 있나요?
네.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계 처리되므로, 강제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유예되거나 차감됩니다.
Q3.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번 사태로 받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입주 예정이었던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공급이 장기 지연되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출산 지원 정책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