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부산 광안동 벤츠 돌진 사고 70대 운전자 판결… 법원이 법정구속 면해준 이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51)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일)을 하지 않는 형벌을 뜻합니다. 주로 과실범에게 많이 선고됩니다.

 

 

 

1. 🚗 대낮 광안동 인도의 비극… 1명 사망, 1명 중상

 

사건은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 아찔했던 사고 순간: 7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1차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 인도 돌진 대참사: 충돌 직후 벤츠 차량은 통제력을 잃은 듯 인도로 그대로 돌진했고, 길을 걷던 죄 없는 보행자 2명과 노상에 있던 푸드트럭을 쾅 들이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대낮에 길을 걷던 70대 보행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보행자 1명은 전신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2. 🧪 국과수의 날카로운 반전: "차량 결함 없음, 페달 오조작"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일관되게 "차량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 명백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 급발진은 없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벤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드러난 진짜 원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1차 접촉 사고가 나자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엑셀)을 끝까지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차량 충돌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침착하게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3. ⚖️ 금고 3년인데 법정구속은 피했다? 양형 이유 보니

 

가족을 순식간에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운전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고 합의의 기회를 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와 공탁: A씨가 자신의 과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를 마쳤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초범 참작: 과거 평생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엄격한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어, 1심 선고 직후 구치소로 바로 수감되는 '법정구속'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인 및 운전자 커뮤니티 실시간 반응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네티즌들의 여론은 급발진 핑계에 대해 매우 냉소적입니다.

 

• “또 급발진 타령인가... 사고만 나면 일단 기계 탓하고 보는데 국과수 포렌식 켜면 백프로 페달 오조작이더라.”
•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합의 기회 준다고 법정구속 안 시키는 건 유족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다.”
•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는 고령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이 정도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조치를 강제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광주 부엌칼 난동에 이어 부산 벤츠 인도 돌진까지... 요즘은 길 걸어 다닐 때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 블로거의 시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차량은 언제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이번 부산 벤츠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대처 능력 저하와 당황했을 때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만 나면 면피용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행태에 사법부가 국과수 팩트를 바탕으로 단호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나 면허 갱신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도심 속 죄 없는 보행자들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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